노인빈곤율 1위, 기초연금 노후에 얼마나 도움될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얼마전 기초연금 수령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에 해당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10명중 4명은 가난한 나라로 그만큼 기초연금이 갖는 의의는 큽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7월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긴하지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고령층도 있는데요.

 

이처럼 납입금과 관계없이 소득분위만 충족하면 무조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노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

초기의 기초연금은 20만원이었지만 월 30만원을지나 현재는 32만 1950원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금액은 증가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를 보면 44.5%(2014년) → 43.6%(2016년) → 41.4%(2019년)으로 점차적으로 빈곤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의 13.1%빈곤율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

하지만 기초연금이 높아진다고 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현재 57만원 수준인데, 납입액을 내지않는 기초연금은 약 32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입금을 내고있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며, 가입자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액이 높아지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개혁도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대비 방법 무엇이 있을까?

앞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연금을 합쳐도 약 100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미래의 노후자산의 대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노후대비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둘째,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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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초연금과 노인빈곤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연금과 관련된 또다른 글들을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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