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반려인은 아니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관련 영상, 기사 등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뉴스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되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권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최근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에게 세금을 걷어 의료보험, 동물복지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부터 논의되어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서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전체에서 26.4%로 4집당 1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반려동물의 수가 많이 늘어나자 사회에는 크고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비용, 층간소음,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보유세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입니다. 찬성 측은 본 제도를 통해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게되어 유기동물의 수를 결과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기 때문에 한번더 고민하고 입양을 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반려동물 문화가 잘 정착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이미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도 이미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는데, 세금까지 걷기 시작하면 더 많은 유기 동물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대한 이점만 생각해보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알게되었을 때는 당연히 찬성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동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되면 개물림 사고, 유기견 비용, 의료 비용등 예상치 못한 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찬성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반대측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100% 이점만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항상 이렇게 찬반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때문에 이에따른 제도도 함께 갖춰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통 동물권에 집중해서 보유세 찬반의견이 나뉘곤 하던데, 비반려인 입장에서도 해당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다같이 낸 세금으로 유기동물 비용, 반려견 놀이터 비용까지 충당하고 있는데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인의 자격도 향상시키고, 반려인 역시 비반려인 눈치볼 필요없이 동물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측의 의견처럼 시행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에게 모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만 글을 줄여보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 찬성, 반대 주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