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횡재세 뜻부터 찬반논란까지 총정리

고향세, 횡재세 뜻부터 찬반논란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한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가 내놓은 세법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많은 세법개정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고향세'와 '횡재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세

고향세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같은 말로, 지역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기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본이 2008년에 시행한 고향납세제도에서 착안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거주한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이내한도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액감면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특산품은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이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시면 지역별로 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잘 홍보되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횡재세

고향세와 더불어 횡재세도 2022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이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초과수익이 생길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재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기업의 능력으로 수익이 생긴 것이 아닌 시기가 잘 맞아 횡재하듯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상승 수혜를 입은 에너지 기업, 금리인상으로인한 예대차로 폭리를 취한 금융기관이 지목되었습니다.

 

 

 

※ 횡재세 찬반

하지만 에너지기업,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횡재세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도 내고있기도 하고, 다른 변수로 수혜를 입은 기업도 많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렇다고 세금을 덜 걷지도 않았는데 왜 벌때는 더 내야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이미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고, 미국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횡재세를 도입해야된다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로 정상수준을 벗어난 금액에 한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전쟁, 금리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진만큼 기업도 이를 분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관망했다는 것도 맞다고 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조세제도에는 법인세의 이월공제가 있기때문에, 과거의 손실을 감안해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 고향세·횡재세 뜻과 횡재세 찬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2023년에 도입될 수 있는 세금정보들을 잘 숙지하시고 올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원천징수, 민주당

종신보험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부담부 증여 취득세,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