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법 - 미국 중국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

반도체 지원법 - 미국 중국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2월 28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로인해 한국 반도체 수출에 비상이 걸려 초대형 악재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6가지 조건을을 충족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총390억달러(한화 51조원)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발전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90%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되면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대비한 법안으로 해석됩니다.

 

 

 

 

6가지 조건

미국이 제시한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경제 및 국가안보	1.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 시 지원금 전액 반환 - 10년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 금지 - 반도체·생산 연구시설을 미국정부에 공개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
사업상업성	기업에 계속된 투자로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1.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합니다. 2. 현금흐름, 수익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면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미국정부에 환수합니다. (지원금 1억 5천만 달러 이상 수령 기업 기준)
기술준비성	1.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2.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 3.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인력 개발	1. 경제적 약자, 숙련된 기술자 등 다양한 직원 채용 2. 공장 직원과 건설노동자에 보육 서비스 제공(지원금 1억 5천만 달러 이상 수령 기업 기준)
사회 공헌	1. 기업의 미래 투자의지 2. 납세자 투자보호 3. 지역 사회 공헌

 

 

 

미국 중국 반도체 견제

위의 6가지 조건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만 50조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기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전체 D램 생산량의 48%를 중국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상당량의 반도체를 중국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두 회사인 만큼 그 결정이 쉽지 않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

엎친데 덮친격 한국 반도체 시장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44.5%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덕분에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니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악재가 누적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힘듭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원을 빌려와 올해에도 반도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규모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여 위기상황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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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의 상반된 행보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반도체 재고율에대해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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