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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시장 이슈

2023 달라지는 제도는? 만나이, 소비기한 표시제도

목차

    2023 달라지는 제도는? 만나이,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잘 보내셨나요? 새해가 되면 어쩐지 마음가짐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해가되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2023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 만나이
    2. 최저임금, 장병월급, 부모급여 인상
    3. 종부세 완화
    4. 소비기한 표시제

     

    1. 만나이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첫번째는 '만나이'입니다.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나이 세는 법'은 전세계에서도 유일한 셈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1살로 간주해 해가 넘어가면 1살씩 먹는 셈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셈법은 만나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나이로 전부 통일되어 세는나이, 연나이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최저임금, 장병월급, 부모급여 인상

    1) 최저임금

    2022년대비 460원이 올라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에 달합니다.

     

     

    2) 장병월급

    최저임금뿐만아니라 장병월급역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장병월급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만큼 인상폭이 더 높습니다.

     

    병장기준으로는 월급이 47%가 상승되어 기존 68만원→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병장 외에도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으로 전 계급 월급이 인상된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모급여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영아수당(월 30만원)대신 부모급여액을 지급합니다.

     

    만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완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대상으로한 규제 정책이 2023년이 되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12억원으로 1억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9억원으로 3억원이나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서 9억원이 되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과세율(1.2~6.0%)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 다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겠습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자)는 최고세율도 6%→5%로 인하되었습니다.

     

     

     

     

    4. 소비기한 표시제

    마지막 2023년 바뀌는 제도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혼동하여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만큼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다음번에도 유용한 포스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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