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정안 (2023 금융위 업무보고)

배당절차 개정안 (2023 금융위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2023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배당절차 개정안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저처럼 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계셔야할 내용인데요.

 

오늘은 배당절차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금융당국은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에 배당절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고 투자해야한다는 '깜깜이 배당'의 문제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전 배당액을 알지 못하고, 배당률·배당성향도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타 위주의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변화로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배당률, 배당성향까지 함께 올라가는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 배당절차

현재의 배당절차는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 확정'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12월 30일을 배당기준일로 해 배당을 받을 주주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철저히 기업중심의 배당절차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주친화적인 배당절차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 배당주도 '先배당액 화정, 後 배당기준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배당절차 개정안

기존에는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전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4월초가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해당분기의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단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까지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들이 여유있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간은 20→30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성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실정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자발적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배당절차 개정안 시행계획

그렇다면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법 유권해석은 법무부로부터 즉시 추진되었고, 분기배당 등 보다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는 올해 2분기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분기배당도 배당절차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페이지 등이 2024년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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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 금융위 업무보고에따른 배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배당주에 투자할거면 미국주식에 투자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렇게 법안이 개정되면 국내 배당주의 매력도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분기배당절차까지 자세히 개정안이 발표되면 그때 또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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