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 2023 상속세 개정·개편

상속세 유산취득세 - 2023 상속세 개정·개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70년간 유지되었던 상속세 방식이 올해부터는 상속세 개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하단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상속세 개정

상속세는 고인 사망후 자산을 물려받게되면서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유산세'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상속인 1명이 받는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 됩니다. 

 

 

 

 

상속세 개정 이유

한국은 70년간 유산세방식을 선택했었는데, 왜 올해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모든 과세대상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상속세 세율은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30억을 3명의 자식에게 10억씩 나눠 상속한다해도 30억원 전체에대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각 상속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로 상속재산이 총 30억이어도 자녀가 10억원씩 상속을 받게되면 10억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한도인 10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으면 세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당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받은만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을 하게된 이유로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OECD국가 24개국 중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산세를 선택한 OECD국가로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뿐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을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개정 단점

상속세 개정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의혹을 갖고있습니다.

 

유산세때는 상속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상속세 유산취득세는 1인당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납부할 세액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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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 상속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올해 9월에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관련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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