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종류: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등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세금은 현대 사회의 뼈와 살이 되어 국가 및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인프라 구축,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자금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지방세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방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입원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 정부의 예산 조달을 위해 사용되며,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중앙 정부의 재정과는 별개로 운용되며, 지방 주민들의 세금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자립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세

경기도, 충처도 등의 '도'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그 종류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의 소유권이나 재산의 소유권 일부가 양도될 때 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당사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이익에 부과됩니다.

 

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허가 등의 행정처분 및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등록은 재산권 및 그밖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을 등록하는 것, 면허는 특정 영업설비 등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3)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 소싸움 등 각종 레저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구매하는 티켓에 이미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세 및 소비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4)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합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5%에 해당됩니다. 

 

 

5)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 수력 발전과 같이 발전소 운영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밖에도 지하수 채수, 지하자원 채광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6)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의무교육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군세

7)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으로,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담배 소비를 규제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담배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일반적으로 담배 제품의 가격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8) 주민세

주민세는 특정 지역 또는 주민이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의 발전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9)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 정부가 소득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얻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때 국세의 10%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사회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0)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가치 있는 개인 재산 등과 같은 재산의 보유와 소유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나 유형에 따라 부과되며, 부동산의 시장 가치나 평가액에 기초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1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주로 자동차의 등록 규정을 준수하고, 도로 및 교통 인프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크기, 유형, 연식, 배기량, 그리고 주행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