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조정제도)

EU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조정제도)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EU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해서 한국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이 도입되면 한국기업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

EU탄소국경조정제도란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산업화, 공업화로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이로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연합은 탄소를 적극적으로 줄여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탄소국경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행은 2026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2005년보다 62%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U의 내의 기업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해외에서의 수입품은 탄소세를 매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경쟁에 뒤처질 수 있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EU탄소국경세를 확정했습니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 내용

EU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해당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정부에서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나눠주고 해당 배출량이 남으면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현재 배출권 무료할당 업종은 화학, 비료,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들입니다. 해당 업종은 일정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들도 머지않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배출권 무료할당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다면 EU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U에서는 과거부터 장기간 탄소감축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없었기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포스코에서 1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탄소세만 약 6조원이 나갑니다.

 

즉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이 전부 세금으로만 나간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해 졌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중국마저도 당서기 성장 평가지표에 '친환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국내기업도 ESG경영을 강조하며 경영방침 중 '친환경'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정말 친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도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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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U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본글과 관련된 ESG 포스팅을 함께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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