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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경제 정책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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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5등급)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은 홍수가 오는데, 중국은 역대급 가뭄이 오고 정말 세상세상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에도 환경오염이 심각했으나, 최근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속적인 환경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6일에 정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자동차 등급은 1등급부터 ~ 5등급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경유차의 경우 등급이 3등급부터 ~ 5등급입니다.

     

    5등급,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 및 입자상물질이 다른 차량 대비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터 ~ 2026년까지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 기존 지원하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부로 종료됩니다.
    •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특히 5등급경유차는 올해 조기폐차를 놓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올해안해 지원금 신청 잊지마세요.

     

    또한 폐차를 안하더라도 운행제한지역이 확대되기에 도로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잊지마시고 조기폐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계획에따라 조기폐차가 순탄하게 이행된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400톤, 온실가스는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은 지원금 규모가 자세히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 시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를 통해 추정해보도록 할까요?

     

    2022년에는 노후 5등급 경유차는 차량 잔존가격의 100%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폐차 후 신차구매 시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지원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50%의 추가지원을 받게됩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하지만 한도없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상한액은 기본지원 + 추가지원 = 최대 300만원으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유차 등급 기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타고있는 경유차 등급이 몇인지 알아야 겠죠?

     

    자동차는 제작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경유차 등급은 최고등급이 3등급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은 모두 3등급에 해당됩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4등급 경유차는 2009년 8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합니다.

     

    3등급 경유차는 2009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배출가스 기준을 따르고 있는 차량을 뜻합니다.

     

    혹시 본인 차량의 제조일자를 모른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개별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경유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또한 앞에서 알려드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게되면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상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하게되면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차구매를 할때 추가보조금도 신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정비율 지원을 받을 수있으니 잊지마시고 추가보조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등급, 4등급 경유차 차주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기한내에 조기폐차 신청해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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