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휴게시설 기준

휴게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휴게시설 기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하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오늘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 제도란?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나고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과태료

휴게권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휴게시설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상시 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배달원, 청소원 등 취약직종근로자 2명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유예기간

여태까지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이를 설치하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상 유예기간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라면 1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유예기간을 갖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별지도기간

2022년 8월 18일부터 ~ 10월 31일까지 휴게실 설치 의무화 제도 특별지도기간을 갖습니다.

 

특별지도기간 동안은 휴게환경이 취약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동안 위반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거부하게되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휴게실설치 의무화 기준

앞서 휴게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1. 크기: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2. 위치: 근로자의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곳. 화재, 소음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곳.
3. 환경: 온도는 18~28℃유지, 습도 50~55%, 조명100~200Lux, 환기가능
4. 비품: 의자, 식수 등 비품 구비
5. 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 것
6.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확대

건설현장 지원

특히 건설업은 휴게시설이 취약한 업종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뉴스에서 근로자의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에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에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폭염 한파 시 그늘막을 설치 하는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일 이후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와 같이 휴게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체도 휴게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 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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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