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 야근, 고정OT, 크런치모드 뜻

포괄임금제 폐지 - 야근, 고정OT, 크런치모드 뜻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 12월 정부에서 내놓은 노동개혁 과제 권고안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라는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된 논란과 함께 크런치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무액을 포함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월급은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에 근로자도 동의를 했다면 초과근무를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고정OT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고정OT는 포괄임금제와 반대로 법정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해서 100만원을 지급한다.
2. 고정OT: 기본임금 70만원 + 연장 10만원 + 야간 10만원 + 휴일 10만원 = 100만원
연장, 야간, 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 야근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야근을 얼마든지 시켜도 되는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의 급여를 계산해봤는데 최저시급 이하라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포괄임금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근로시간 기록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회사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만유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크런치모드 뜻

직장생활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야근을 해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이같은 직장실태에 대해 IT업계 노조는 '포괄임금제 폐지 없이는 크런치모드가 전 산업에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크런치모드란 개인 생활을 희생해가며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할 부담이 없으니 게임출시 전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며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사장이 잠은 나중에 몰아서 자라는 소리를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어야 기업입장에서도 초과수당이 발생하니 밥먹듯이 하는 야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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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2월 16일에 발표된 노동개혁 과제 권고안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야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주 62시간 6일근무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는 주69시간 제도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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