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부터 공증 비용까지

차용증 법적 효력부터 공증 비용까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잠적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다들 주변에서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돈거래는 절대 아무와도 하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차용증'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부터 공증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뜻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릴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를 뜻합니다.

 

만에하나 금전,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를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통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그렇다면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이름만 들으면 차용증에는 법적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 차용증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고 잠적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의미는 차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차용증이 있는경우 훨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차용증의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으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이러한 차용증의 특성때문에 불안해질 채권자를 위해 '차용증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채무관계를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잠적하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차용증 공증을 거쳤다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차용증 공증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기간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차용증의 법적 시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법적 강제성이 소멸됩니다.

 

이같은 공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차용증 공증을 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합니다.

 

이 때 방문은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각 공증 상황에 따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 모두 본인이 공증에 참여 시: 본인도장, 신분증, 차용증
2. 대리인 참여 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차용증 공증비용

공증을 진행할 경우 차용증 공증비용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200만원까지: 수수료 11,000원
• 500만원까지: 수수료 22,000원
• 1000만원까지: 수수료 33,000원
• 1500만원까지: 수수료 44,000원
• 1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3/2000을 더한다 (수수료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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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차용증 공증비용과 함께 차용증 법적효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돈거래를 할때 차용증 공증비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돈거래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