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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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이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을 출처를 밝히고, 재산을 취득한 자가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때 함께 나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입 시 전부 작성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을 갖출경우 제출하는 것인데요.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항목별로 함께 제출할 증빙서류가 상이합니다.

대출금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현금의 경우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기한은 30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했다면 넉넉잡아 25일안에는 서류를 넘기셔야합니다.

직거래는 기관 제출, 서울내 주택은 각 구청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계획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도 2%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유의하셔야합니다.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무겁게 매기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성년자부터 20·30대,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엔 집중 조사대상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자 선정현황을 보면 20대이하 ~ 30대까지가 집중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 /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일 경우 증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본인이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면 가족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했는데, 아버지의 재산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아버지 역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로 본인, 그리고 가족의 5년간 소득내역까지 전부 살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비과세로 계획적인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을 할때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족간 차입거래가 있다면 이 역시 증여로 볼 위험성이 큽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릴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세법으로 정해진 4.6%를 매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상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들을 잊지않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