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개정 총정리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의 글은 사업체 또는 농·임·어업을 상속하려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인데요.

 

바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본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영농, 가업을 상속할 때 동일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어떻게 절세하는지에 따라 단위가 억단위로 변경되니, 오늘의 정보를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 정의

먼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을 합법적으로 증여, 상속할 때 공제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사전에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기본공제를 합니다. 이후 증여세가 10~20%로 부과됩니다.

 

사후에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게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피상속자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단계별로 나뉩니다.

 

- 10년 이상: 400억원까지 공제
- 20년 이상: 600억원까지 공제
- 30년 이상: 1,000억원까지 공제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서 채무액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가업의 경우엔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 주식등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제외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이면서 40%이상의 지분(상장법인의 경우 20%)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공제를 받았다면 상속자는 사후관리를 해야합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전보다는 사후관리 조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1.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으로 변경
2. 업종변경 범위: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변경
3. 고용 유지 의무: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100%이상 or 총급여액 100%이상 → 5년 통산, 90%로 변경
4. 자산 유지 의무: 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은 제한됨 → 40%이상 처분 제한으로 변경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상속공제 정의

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임·어업권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일정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제한도 1억으로 시작해, 현재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30억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조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 개시일을 기점으로 10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 종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영농종사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은 상속재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30km이내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상속인의 세금신고 범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제배제와 추징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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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관련된 글을 안내해 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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