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계산법, 11시간 연속 휴식, 주64시간제

주69시간 계산법, 11시간 연속 휴식, 주64시간제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 6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언급해 주69시간 법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이날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최대 69시간 근무 + 11시간 연속 휴식권

2. 주 64시간 근무 + 휴식X

 

주69시간 계산법, 주64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69시간

기존 근로방식은 기본 40시간에 최대연장 12시간을 더한 주52시간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주69시간제는 '주'단위로 되어있는 주52시간제 대신 월, 분기, 반기, 연 기준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주69시간제는 주52시간제 근무대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취지를 두어, 연장근로하는 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근로 단위를 변경함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월 기준: 주 평균 12시간 연장근로 (기존과 동일)
2: 분기 기준: 주 평균 10.8시간 연장근로 (기존대비 90%)
3. 반기 기준: 주 평균 9.6시간 연장근로 (기존대비 80%)
4. 연 기준: 주 평균 8.5시간 연장근로 (기존대비 70%)

 

 

주69시간 계산법

그럼 주69시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69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주69시간을 시행하게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중 하루는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4. 분기, 반기, 연 기준으로 할 시 70~90% 총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중에서 4번 조건을 제외하고 월단위로 주69시간을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4시간 - 11시간(11시간 연속휴식) = 13시간
13시간 - 1.5시간(30분 휴게시간) = 11.5시간
11.5시간 × 6일(일주일 중 하루 휴식) = 69시간

 

주64시간

이 날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없앤 주64시간 근무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휴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제로 1주 64시간 근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퇴보하는 제도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 원래는 사용자,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행되어야하는데 회사생활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상하관계로 인해 일반적인 강요 또는 눈치가 보여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주 52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었지만 기업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지 않다보니 공짜야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다수이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래도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연장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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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6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이와 관련된 글을 함께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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