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미작성 벌금 신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미작성 벌금 신고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규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저는 프리랜서로 몇번씩 일한적이 있었지만 관행상 별도의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도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흔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보니 특정 직군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함께 미작성에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에따른 벌금은 얼마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필수인가?

일용직의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를 명시해둔 계약서로 근로가 발생할 경우엔 작성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조건과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 뿐만아니라 고용주도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은 일하기로 시작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미작성시 신고 및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계약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경우엔 이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하고자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인 국번없이 ☎1350번으로 상담문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그렇다면 양식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항목들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5.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근로자는 해당 항목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고용주도 계약내용을 확실히 해서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고용주에게 모두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내에 별도로 마련된 양식이 없다면 아래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hwp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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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용직과 관련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로 명시를 하게됨에따라 노동자, 고용주 모두에게 공정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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