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체불 뜻, 신고방법, 벌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체불 뜻, 신고방법, 벌금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여러분은 월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다행히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일을 했음에도 회사 부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근로자인 이상 이러한 사건들은 남일처럼 느껴지지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런 사건을 들을 때 마다 마치 제가 겪은 것 마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건은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뜻과 신고방법, 벌금,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뜻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납부해야 할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협하며,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노동 관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용도를 훼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삶과 가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임금체불은 근로법 및 규정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보호가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근로법의 보호를 받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왼쪽에 민원신청 조회가 있습니다. 민원신청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2️⃣직접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팩스나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명세서
3. 통장입금내역 (체불 전)
4. 임금체불 기간, 체불금액 등 정리 자료 등

이러한 서류들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진정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 접수 시 증거서류를 미처 첨부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메일로 추가 제출하거나 노동청 출석조사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관이 접수를 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 진정관이 체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벌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같은 문제로 사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